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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 18시 25분 KST

지난해 주택 자가보유율이 6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ED JONES via Getty Images

지난해 주택 자가보유율이 7년 만에 6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의 비중은 전체 평균의 두배가량으로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6만가구 표본) 결과’를 보면, 자기 집이 있는 가구 비중을 뜻하는 자가보유율은 2016년 59.9%에서 지난해 61.1%로 뛰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집에 직접 사는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6.8%에서 57.7%로 올랐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 모두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두 지표는 각각 2014년에 58%와 53.6%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자가보유율은 전 계층에서 늘었지만 특히 중간소득층이 62.2%에서 63.8%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 52.9%에서 2016년 48.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9.3%로 5년 만에 다시 올랐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6으로 전년과 같았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7%로 전년 18.1%보다 감소했다.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임차가구의 월세 비중은 60.4%로 전년(60.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2016년까지 꾸준히 낮아지다 지난해 5.9%로 전년(5.4%)보다 소폭 올랐다. 조사 방법이 기존 설문 방식에서 행정자료(건축물대장) 활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오차라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최저주거기준에 충족하려면, 1인가구 기준으로 방 1개와 부엌을 갖춰야 하고 주거면적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20~34살인 청년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10.5%에 달했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 가구(5.3%), 저소득층 가구(10.1%)보다도 높은 수치다.

주거안정 역시 청년층이 다른 계층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5년에 불과해 전체 평균 8년에 훨씬 못 미쳤다. 청년 가구의 임차가구 비중은 80.8%로 전체 평균 42.3%보다 두배가량 높았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 역시 일반가구(60.4%)보다 훨씬 높은 7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가구 전체 중 월세를 사는 비중은 57.4%로 전체 가구(25.5%)는 물론 노인 가구(15.0%), 저소득층 가구(39.7%)보다 높았다.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 가구는 전월세자금 지원(45.1%)을,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3.4%)을 꼽았고, 노인 가구는 주택 개량·보수 지원(26.4%), 저소득층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과 전세자금 지원(19.6%)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