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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9일 10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19일 10시 45분 KS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투입 반대' 청원이 이틀만에 20만명을 넘겼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는 중.

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택배 사태’를 실버택배 활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9일 오전 참여인원 2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국토부의 실버택배 활용 방침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고 주장했다.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청원인은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되서는 안 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와 제도개선 회의를 열어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 완충녹지 공간을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거점부터 각 가정까지의 배송은 실버택배 요원이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알려질 때부터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터라 ‘왜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월17일)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다산신도시처럼 차량 출입을 거부하는 아파트단지에는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갑질’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버택배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실버택배는 어려운 어르신들과 힘든 택배기사님들의 일자리 공유모델이다. 앞으로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