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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8일 12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28일 12시 38분 KST

정부 재건축 연한 발언 '미묘한 온도차'...시장 해석 '분분'

재건축 연한 대책을 놓고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다소 엇갈리면서 시장의 해석도 분분하다.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재건축 연한과 관련,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면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 등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은 김 장관의 발언을 재건축 연한을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도 강화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했다.

이후 국토부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치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주요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4억4000만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부의 '강남 재건축 잡기' 메시지는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재건축 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상당수는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돌리고 안전진단 등 규제를 강화하면 재건축 중심의 강남 아파트 공급이 더욱 위축돼 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남 집값 상승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재건축 연한을)다시 40년으로 늘리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서울 공급량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로)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더 (가격이)튀어 오르는 용수철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선 정부 내에서 아직 재건축 연한을 둘러싼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 등 사항에 대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시장 전문가는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에게도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자칫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법무부와 다른 부처의 의견이 난립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진 사태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 당국자는 자신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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