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 이전부터 선도 대상 학생으로 지정돼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으나, 관리 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YTN은 단독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복사한 듯 똑같았고, 담당 경찰관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건이 있기 40여일 전에 전에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다. 학생들은 특정 단체에 위탁해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법 교육 등을 받았다. 서로 다른 네 명이 1박 2일, 10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평가 결과는 똑같았다. 참여 태도는 '적극적'이었고 미술치료는 '성실히 참여'했으며 당면한 문제도 해결했다는 것.

평가 결과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부실 평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자체가 단체로 이뤄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 메뉴얼에 따르면 선도 대상 학생들 중 재가해,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들은 최소 6개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연락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선도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연락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에 방학도 끼고 그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며 "교육받는 애들 전부 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유시민 작가는 JTBC '썰전'에서 소년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학교 폭력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인성교육, 학교의 건강한 커뮤니티, 제도나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라며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형준 교수 역시 "사회적으로 근원적 치유책은 환경을 바로 잡아주는게 맞다. 학교에서도 제도나 인력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선도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정비돼 가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이런 폭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후처리인 '소년법 개정'에 앞서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