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삐라) 살포에 대한 차단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는 입장을 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대북전단지 막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부끄럽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북전단을 "그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했다.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해 무사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이것은 남은 가족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눈물의 행동'"이라는 것.

또 이 대변인은 대북전단의 '효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이 대북전단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라며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한국의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논평 전문.

[논평]이종철 대변인 “대북전단지 막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부끄럽다”

귀를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지 살포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한다.

대북전단지는 북한 인권을 위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다. 그동안 주로 탈북자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해 왔다.

북한의 반인권 실태를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대북전단은 그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소명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해 무사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이것은 남은 가족에 대한 ‘처절한 몸무림’이자 ‘눈물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이 대북전단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틈만 나면 제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한국의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 후 6일 문 대통령은 G-20 회의를 위해 간 독일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으니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한다. 이어진 7월 14일애는 남북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한다.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할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했다. 미심쩍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두고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명확해져버렸다.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문 대통령이라면 대북확성기 방송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이른바 ‘화성-14’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화성-14 2차 발사 후 단 하루 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져갔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에게 차례진 것은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낫싱’이라는 우려가 빗발쳤다.

‘대한민국 안보마저 휴가를 보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국민들의 공감 아닌 공감을 사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오래 전에 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 아니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녘의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팽개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일이 된 후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까.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