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제 시국특집 21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인터넷뉴스에 박근혜정권은 헌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었다. 무슨 말인가 읽어보니, 박대통령 집권기에 헌법재판소의 기능들 즉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까지 두루두루 섭렵했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그랜드슬램이지 한마디로 헌법질서가 매우 어지러웠던 시기였음을 표징하고 있다. 어쨌든 그랜드슬램의 여운은 아직도 계속 중이다. 그 기록이 어떻게 끝날지 두고봐야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그치면 과거와 타이기록에 머물고, 인용이 되어야 비로소 신기록이 된다. 우리는 당연히 신기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기록달성의 기회일 바에는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한 번 더 정당해산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 전에는 좌파 정당인 통진당을 해산했으니, 이번에는 우파정당인 새누리당을 해산하면 완벽하게 기록적인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리라는 것이다.
최대 다수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전례없는 일이지만 기록을 깨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제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친박계가 집결하여 다시 잡았다고 한다. 야당도 이제 친박 새누리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친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박근혜 범죄동아리라 할 수 있다. 검찰로부터 범죄공모자로 지목되었고, 국헌문란으로 탄핵소추까지 받아 나라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그 대통령을 한사코 지키겠다는 충성집단이다. 의리와 충성이 사라진 이 사회에서 그래도 죽어가는 보스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만큼은 귀하게 봐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이 집단은 어디 영화에 나오는 깡패집단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집권당이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망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범법 대통령을 감싸고 돌고, 끝까지 호도하겠다는 이 태도는 법치주의, 정당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공권력이 이렇게 공사구분 못하고 사유화된 점에 우리는 경악해야만 한다.
수령이 범죄자로 판명되었으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당장 반성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당을 사수하고, 대충 얼버무린 다음 다시 집권에 나서겠다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준다. 이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는가? 공적 마인드와 염치가 결여되고 법치주의 정신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수령과 함께 일제히 공적 지위를 박탈해야 할 집단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친박 새누리당을 위헌정당으로 지목하여 해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독일에서도 1956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 외에도 나치를 추종했던 사회주의제국당(SRP)이 1952년 해산된 바가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정신이다.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의 좌우 세력들을 정치에서 내쫓자는 방어민주주의 사상이 곧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헌법 제8조). 극우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도 세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더라도 공적 윤리마저 흔들려버리면 세상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이 우경화되고 있을 때 우리까지 휩쓸려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일찌감치 큰 홍역을 치룬 셈치고, 다시는 이런 위헌적 정당이나 인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현 정권의 헌재 그랜드슬램이 진행 중이니 그 기록달성에 기대를 걸어보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좌우익 정당 모두가 해산되는 전무후무할 대기록을 세워보자.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