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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8일 15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6월 18일 15시 37분 KST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이 추진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런 추세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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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며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이런 추세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형제의 대체 형벌 등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에 사형제도 폐지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나, 공식적 중단 선언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