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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부터 가능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 이소윤
  • 입력 2020.11.04 14:32
  • 수정 2020.11.04 14:33
서울 3호선 경복궁역.
서울 3호선 경복궁역. ⓒ뉴스1

노인복지 대표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요금부담을 떠안는다는 불만이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 간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비용 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공론화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과 대선국면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 중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정부 보전을 받는 기관은 한국철도(코레일)가 유일하다. 철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나머지 철도기관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절반(47.2%)은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다. 하지만 무임승차 비용 보전 주체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40.7%에 불과했다.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던 셈이다.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응답자 비율 10명 중 7명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 집권 때인 1984년 도입됐다. 2호선 개통에 맞춰 무임승차 제도가 첫발을 뗀 당시엔 2개 노선에 불과해 비용부담 요인이 크지 않았지만 36년의 세월이 흐르며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수명이 크게 늘면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자 비용 보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6년 5366억원이던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해 6000억원을 돌파한 623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709억원이 서울시 지방세로 충당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11월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11월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청장년층이 불만인 이유

대표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꼽히지만, 비용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세입을 떠받치는 청장년층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 요금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세대갈등 조짐도 심상치 않다.

4호선을 애용하는 이모씨(38)는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그러면 노인들은 지하철로 더 몰리지 않겠냐”며 ”요금 절반이라도 받으면 지하철을 지금처럼 많이 탈까 싶다”고 말했다.

1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36)는 ”가뜩이나 비좁은 출퇴근 시간대 마실가는 어르신들로 더 붐비는거 같다. 가방에 꽂아둔 등산스틱에 찔려 옷이 찢어질 뻔한 적도 있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승객도 분산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인상 추진에 공론화 조짐

요금부담에 대한 지자체 불만에 더해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까지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무임승차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적지 않은 국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차일피일 공론화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의 골이 가장 깊다. 1000만 인구에 지하철망이 촘촘하게 이어진 서울의 무임승차 이용 비율이 압도적이어서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 중이다.

무임승차 찬반 논쟁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200~3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민심에 민감한 선출직 시장이 공석인 상황이 오히려 요금인상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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