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거
2020년 04월 06일 09시 37분 KST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전국민에 1주일 내 50만원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었다

뉴스1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국민 하위 소득 70%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온 통합당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제안이다. 이 역시 총선을 의식한 ‘졸속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대신 현금 지급을 주장했다.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정부가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당은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애초 ‘묻지마 돈풀기’라며 지원금 지급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가, 경제학자인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한 뒤엔 “‘40조원 국민채’를 발행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로 변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자 “예산 20%를 항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에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이제 빚더미 국가가 되었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의 입장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돈 풀기, 표 구걸”이라 비판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원을 투입하라”는 등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통합당은 ‘얻어걸려라’ 식 주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숟가락 얹지 말고, 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소득 하위 70%를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만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안이 큰 혼란과 불만을 초래해 당장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을 지닌 계층을 겨냥해 내놓은 즉흥적 대책임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