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경비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에게 시달리던 경비원 최희석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음성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비원을 대상으로 4월21일부터 5월4일까지 10여일 동안 피해자가 피고의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복목적 상해 등을 부인하는데 수사과정,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같은달 28일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최희석씨의 음성 유서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해 폭력을 가했 고, 사전에 CCTV를 확인하는 등 악랄함을 보였다.

최씨는 심씨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이렇게 다친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만 했다. 폭행뿐이 아니었다. 심씨는 점심 시간마다 최씨를 찾아가 괴롭혔고, 최씨는 수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검찰은 심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7일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