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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2일 17시 43분 KST

'최순실 딸' 정유라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유라는 어머니 최서원씨에게서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뉴스1
정유라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5억원의 증여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1억7538만원 등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에 대해 최서원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통상 음악 특기자 부모들이 악기를 사주고 한 것에 세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세무서가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승소를 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