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 4일 만인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추 장관은 27일 밤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한 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글 이후 11일 만이다.

그 사이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의 맞상대가 됐던 문 대통령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했고,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 교수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시사 발언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징계위원 재적 7명 중 4명이 참석했지만 해당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피신청 의결을 한 것이 의사정족수 미달이므로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는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관여한 문 대통령은 사과를, 정 교수는 징계 효력 정지에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 뒤 두번째다. 지난 18일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2인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후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니 한번 정도 더 하는 게 어떠냐”는 추 장관 제안에 따라 한번 더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복귀 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강조한 만큼 2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추 장관 사퇴와 후임 장관 인선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