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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3일 15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03일 15시 48분 KST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가 한국 노인들에게 미친 영향

한국은 매년 21만~23만톤의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해왔다.

한겨레

중국은 세계최대 쓰레기 수입국이다. 아니, 수입국이었다.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던 중국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에 매년 21만~23만톤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하던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가난한 노인들이 입은 타격이 크다. 폐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3달 전까지만 해도 고물상들은 폐지를 1kg당 120원~130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현재 kg당 30~50원 수준에 사들인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정모(71·여)씨는 “모든 고물 값이 떨어졌다”며 “폐지는 1kg에 120~130원 하다가 이젠 50원쯤 쳐준다”고 말했다.

(중략)

강동구의 한 폐지 선별장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수입금지로 우리나라 폐지가 안 팔리고 있다”며 “중국 판로가 막히자 우리나라 폐지보다 질이 좋은 미국 폐지 등의 국내 수입 물량이 늘면서 국내 폐지가 설 곳이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4월3일)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물상이 중간가공업체에 넘기는 ‘평균 폐지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월 147원/kg(신문지)에서 지난달 110원/kg으로 27원 하락했다. 폐골판지도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으로 136원에서 90원으로 46원 급락했다.

폐지 줍기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노인들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광진구 한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온 노인 채모(67)씨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레 한 가득 폐지를 담으면 8000원정도는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5000원짜리 밥 한끼 먹으려고 해도 6시간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4월3일)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아직 폐지 줍는 노인들 실태파악도 못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산하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에 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아직 지원사업이 활발하진 않다. 서울시는 도봉구 손수레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손수레사업단은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모임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손수레사업단을 운영하는 곳은 도봉구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지 수집 어르신은 생계(경제), 안전,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노인정책의 여러 영역에 겹쳐 있는 만큼 종합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