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조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입학 취소는 정당’ 부산대 손든 법원

6일 부산지법 행정 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입시 공정성 등 공익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조민, “면허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할 것”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입을 연 조씨는 “나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씨는 가족사진과 함께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나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2015년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유진 에디터 : yujin.na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