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7월 21일 11시 13분 KST

영국이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무기한 중단했다. 홍콩보안법 때문이다.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영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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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영국이 홍콩과 30년 이상 맺어온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기한 중단했다. 영국 정부가 홍콩으로 넘긴 범죄자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새로운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영국으로부터의 송환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범죄인 인도 조약 재개를 검토하지 않겠다”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시행될 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영국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에 위치한 로펌 피터스&피터스의 닉 베이모스는 ”홍콩과 영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는 극히 드물다”며 ”그러므로 이건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매우 중요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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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표된 직후 재외교민여권을 소지한 홍콩인 약 300만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연막탄, 쇠고랑 등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홍콩 정부가 이런 장비를 시민 탄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말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등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지한 바 있다.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입법 추진을 결정한 직후부터 급격히 얼어붙었다. 영국은 해당 법안이 발표된 직후 재외교민여권(BNO)을 소지한 홍콩인 약 300만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밝혔고, 이에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4일에는 자국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이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샤오밍 주영국 중국대사는 ”영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영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영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