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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7일 20시 37분 KST

“건강수명 높이는 게 목표" : 정부가 담뱃값을 10년 내 8천원대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술에도 각종 가격 규제, 비가격 규제 수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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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올릴 방침이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술, 담배에 대한 가격 규제와 비가격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2018년 70.4살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살로 높이고 소득·지역에 다른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명이다. 2018년 기준 국민 평균 기대수명은 82.7살로 기대수명은 이보다 12년가량 짧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담뱃값을 오이시디 평균(7.36달러, 약 8130원) 수준으로 올린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큼 (담뱃값을) 올릴지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10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포함으로써, 궐련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를 전자담배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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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술에도 각종 가격 규제, 비가격 규제 수위를 높이다. 우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을 놓고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증진금 부과 부적절) 논란도 있어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먼저 논의와 검토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영양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영양소 섭취 기준 세분화, 국가공인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제공도 추진된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가 강화된다. 구강진료센터는 지난해 12곳에서 2023년 18곳으로 늘어난다. 자살예발 고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상담치료비 지원을 강화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를 2018년 26.6명에서 2030년엔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치매, 알코올 사용장애, 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주요 질환 예방·관리도 계속 강화한다.

소득 간, 지역 간 건강 수명 격차를 좁힌다. 20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와 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살로, 이를 2030년까지 7.6살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계속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8년 기준 2.7살에서 2030년 2.9살 수준이 되게끔 관리한다. 복지부는 상위 10개 시·군·구 평균 건강수명은 74.2살인데 하위 10개는 평균 65.2살로 격차가 8살이나 돼,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 확충,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제도화, 건강 도시 구축을 위한 협의 기구 등 지원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