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11월 23일 10시 41분 KST

트럼프의 대선불복 소송 진행 상황 :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소송이 기각됐다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트럼프 측의 시도가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

ASSOCIATED PRESS
트럼프 캠프의 대선불복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년 11월19일.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시도가 망신스러운 결과만 낳고 있다.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법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은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던 곳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측의 가망 없는 시도가 성공하려면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이곳에서 반드시 결과가 뒤집어져야 한다.  

트럼프 측은 우편투표의 오류를 수정(cure)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권자 두 명을 원고로 내세워서 사실상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했다. 우편투표 사후 수정 규정을 민주당 성향 카운티와 공화당 성향 카운티가 서로 다르게 적용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되는대로 가져다 붙인 것”이라며 트럼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Drew Angerer via Getty Images
트럼프 캠프의 대선불복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년 11월19일.

 

공화당원이자 보수 법조인들의 모임인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소속으로 알려진 매튜 W. 브랜 연방지법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무려 37쪽짜리 의견서를 내 트럼프 측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브랜 판사는 트럼프 측이 낸 소송을 증거가 전혀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과 추측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규정하며 이런 주장에 따라 “7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합중국에서는 이것으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 단 한 명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조차 정당화될 수 없다.” 브랜 판사가 적었다.

브랜 판사는 각 카운티의 선거당국이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완전히 적법하며, 이같은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 역시 각 카운티의 재량이므로 원고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설령 정당한 투표권이 부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다른 유권자 수백만명의 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브랜 판사는 지적했다. ”헌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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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의 소송은 법원에서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측의 시도는 이미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도 연거푸 기각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 인정을 촉구하는 공화당 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팻 투미는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법적 선택지가 고갈됐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및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정권 인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 주지사(공화당)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을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했다. 

22일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한 그는 ”대통령 법률팀의 행동들은 국가적 망신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들(트럼프 법률팀)이 법정 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법정 바깥에서는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지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조작 의혹을 주장하지 않는다.”

″(법정에서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말했다. ”증거를 제시할 의지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