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 2016년 1월19일 17:50 (기자회견 일문일답 추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 양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발표로 노사정 합의가 불가역적인 폐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여당에서 지난주 한노총이 요구했던 중대한 상황변화 등 제안이 있으면 노사정 합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 한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거느린 가장 큰 대중 조직이다. 오늘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한노총은 이미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
-- 오늘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다면 자신을 비롯해 한노총 지도부 등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저도 유감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임명직이고, 우리 한노총은 선출직이다. 우리는 현장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이 잘 모르고 한 말 같다.
-- 앞으로 어떤 조건이 있다면 대화 재개가 가능한가.
▲ 그런 상황이 아니다. 노사정위가 앞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상태로는 정말 (노사정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등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노사정위가 변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투쟁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있나.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 지침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다음 달 잡혀 있는 대의원 대회에서 설정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고려하나.
▲ 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앞으로 큰 투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건가.
▲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각론 하나하나를 말할 순 없다. 한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