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중국 “(한국과 중국 간) 상호신뢰에 좋지 않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차관보 협의에서 이경수 차관보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방한 중인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기자들 앞에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고위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류 부장조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차관보와 한중 차관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이렇게 답했다.

중국은 그 동안 공개적으로는 “특정 국가들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설치가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처리됐으면 한다”(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의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이처럼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우려 표명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인식하므로써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요격 고도가 150km, 사거리는 200km 정도로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는 없다"면서 "사드가 구비하는 X-밴드 레이더도 실제 운영되는 거리가 짧다"고 말했다.

2. 미국, 사드 배치 위치 실사까지 진행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불협화음도 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부지 실사 사실을 공식 시인하는 등 언론 공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마찰을 빚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 정부는 사드 실사 문제와 관련해 ‘공식 해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가 주한미군 측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해 지난해 초 국내 5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와 한국군 1군사령부가 위치한 강원 원주시,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이 있는 부산 기장군 인근 3곳을 예비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놓자 한국정부가 항의하는 등 양국 간에 신경전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본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수 시간 내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디펜스 업데이트'는 16일(현지시간) 한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육군이 한반도 비상상황 때 전개할 본토(Continental-US·CONUS) 기반의 사드를 배정해놓았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의 포트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는 사드는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이용해 수 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현석)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소장 프랭크 자누지)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3. 한국 “3 NO” 입장 나온지 하루만에 미국이...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국의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3NO’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도(No Request), 협의한 적도(No Consultation), 아무것도 결정된 바 (No Decision) 없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는 의미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부지 선정을 위한 비공식 실사’를 공식 인정한 자료를 낸 것은 “‘3NO’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청와대의 언급이 나온 지 하루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와대 발표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사드 도입 논란과 관련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거를 뭐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고 청와대를 감쌌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건드리면 (파장이) 커지는 거다. 그거는 (정부에) 맡겨놔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의총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외교·국방과 관련되는 그런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라며 "의총에서 그러한 예민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전문가인 정부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의견을 집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건 유승민 의원 개인의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을 함으로서 사드가 우리에게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보다 많이 안다. 당내에서는 제일 전문가다. 그런데 사실 일반 의원들은 마치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넘어갔듯이 잘 모른다. 의총을 통해서 사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단지 토론만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