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1월 17일 17시 15분 KST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이 불구속 기소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뉴스1
조국 전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