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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6일 15시 10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1월 16일 15시 12분 KST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린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00명 정도다

뉴스1
(자료사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담합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경찰 역할을 하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 5명과 지자체 100명 등 전국적으로 겨우 100명 정도다.

박 차관은 ”실제 거래 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기능과 규모가 대폭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부터는 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을 국토부 내에서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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