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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17시 43분 KST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을 선언했다

중앙정부에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한다”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입으로 공유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골자다. 한 마디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시민들이 공유하자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금 규모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