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1월 11일 15시 04분 KST

국방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검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거듭 전한 바 있다

뉴스1
정례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실장은 또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오고 있다.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스틸웰 차관보에 이어 14일 방한을 앞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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