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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7일 12시 08분 KST

민주당, 모병제 검토 보도에 "아직은 시기상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수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당 차원에서 모병제 공약 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양정철 원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설명이다.

 

ASSOCIATED PRESS
In this photo provided by South Korea's Navy, members of South Korean Army's special forces participate during the drill on the Ulleung Island, South Korea, Sunday, Aug. 25, 2019. In a development that could possibly further complicate ties between Seoul and Tokyo, South Korea's navy on Sunday began two-day exercises on and around a group of islets controlled by South Korea but also claimed by Japan. (South Korea's Navy via AP)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있고, 현대전이 AI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모병제 공약 검토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근거없는 이야기다. 아직 시기상조. 당의 공약을 정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정책위”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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