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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6일 18시 02분 KST

조국 장관은 압색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지 않았다

'119를 부르려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한창이던 26일, 야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조 장관은 통화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출근했는데 갑자기 황급하게 제 처가 전화해 ‘바깥에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놀란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너무 걱정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 옆에 있던 분, 이름을 얘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분을 바꿔줘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라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화한 사실 자체가 탄핵 사유라며 대정부질문을 중단시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열린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는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관련자들은 조국 장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과 인터뷰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부인이 호소를 하는 상황에 전화를 (넘겨)받아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