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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2일 11시 18분 KST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 확정 직후 아베가 내뱉은 거짓말

아베의 연립여당은 개헌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발의의석 달성에는 실패했다.

 

Associated Press

 

아베 등 집권당이 내세운 이번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개헌이었다. 이들은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약속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으론 부족하다. 개헌 발의가 가능한 2/3 의석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총 85석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립여당과 개헌지지정당이 얻은 의석은 총 81석으로 4석이 부족했다.

아베는 일단 이번 선거가 실패는 아니라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아베는 애초에 이번 선거의 목표를 연립여당 과반 확보선인 53석으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됐다. 하지만 사실상의 목표, 공약으로 내세운 개헌을 달성하기 위한 발의선을 달성하지 못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절반의 승리‘, 혹은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는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개헌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무역조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한 무역 관리”라며 “한국에 3년 동안 관련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차례 부정한 내용이다.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일본과 수출관리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일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베는 여전히 이번 무역분쟁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연결되어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이날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를 만들어가는 위해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해가자’고 하는 기초가 된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