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7월 18일 17시 33분 KST

한국 실무진이 건낸 입장서, 일본이 거절했다

일본의 설명과 다르다

한국이 규제 강화 철회를 요청한 적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는 우리 측 실무진이 일본에 ‘항의 입장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이 수령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뉴스1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 실무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만나,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면서 ”입장서에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불법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수출과 관련한 양자협의체를 진행하지 않아 양국 간의 신뢰가 저해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위는 ”(한국 측)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일본과 수출관리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일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국 측의 대비와 관련해 특위는 ”산업부가 수 년전부터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정책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면서 ”마침 작년 10월경 강제 징용판결이 나오면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결합한 태스크포스팀(TF)이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이 ‘빌미‘를 줬고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는 ‘침략‘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