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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10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21일 15시 16분 KST

"한일 기업이 돈 내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자" 정부 제안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즉각 거부했다.

뉴스1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

한국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에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책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측이 요청했던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의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대안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의 오스카 다케시 보도관(대변인)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도 ”한국 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하지만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만큼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자발적인 출연금이더라도,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도 정부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한국 정부 입장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입장 발표 전에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연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기업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제안에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돼 출연 대상 1순위로 꼽히는 포스코는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확인 중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