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5월 10일 14시 53분 KST

트럼프가 협상 도중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여전히 계속 진행중이다.

ASSOCIATED PRESS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00여종에 적용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휴전’에 합의한 이후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연기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품(500억달러어치)에 더해 한 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약 5400억달러 규모)의 절반 가까이에 25% 고율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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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4일.

 

미국과 중국은 최근 며칠 동안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는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함께 실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 협상에서도 양측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은 관세 인상 일정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이나 내용 등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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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325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셈이 된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어젯밤에 매우 아름다운 서한을 시진핑으로부터 받았다. ‘함께 노력하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 한 번 보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협상을 다시 하려고 했다. 그들은, 그게 지적재산권 절도든 뭐든, 협상안의 많은, 많은 부분을 (되돌려) 재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돈을 훔쳐가는 돼지저금통이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중국에 1년에 5000억달러씩 퍼주고 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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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2019년 5월9일.

 

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협상중인 무역합의안을 시행하기 위해 중국이 바꾸게 될 법의 구체적 내용들에 중국이 합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미국 측은 이를 입장 번복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중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양측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는 8일에도 거듭 중국의 ”철수와 재협상 시도”를 비난했다.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철수하고 재협상을 시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주당) 조 바이든이나 매우 유약한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을 (1년에 5000억달러씩) 뜯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심어린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중국은 방금 전에 협상 타결을 위해 (부총리가) 미국에 오겠다고 통보했다. 두고보자. 그러나 나는 연간 1000억달러 넘는 관세가 미국 금고로 들어오는 것에 매우 만족한다. 미국에게는 엄청나게 좋지만 중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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