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4월 24일 16시 42분 KST

정부가 6.7조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6.7조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각각 2.2조원 4.5조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추경은 세부적으로 배출원별 저감(0.8조 :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교체), 친환경 사업(0.4조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원), 미세먼지의 측정 감시 분석 등 대응(0.1조) 안전투자(0.7조 :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이 포함된다.

민생경제 지원 관련은 세부적으로 수출 및 내수 보강(1.1조 : 수출시장 개척, 벤처 창업 지원, 관광 활성화) 신산업 촉진(0.3조 : 5G 상용화 및 시장선점 지원, 제조업 및 핀테크 산업 지원, 신산업 인재 육성) 위기·재난지역 지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1.0조 : 자동차, 조선업 부품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포항 지역에 특별재생사업,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1.5조 : 실업급여 지원인원 확대, 직업훈련 확대,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0.6조) 등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 각종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미세먼지 0.7만톤을 추가 감축하고 2019년도 GDP 성장률도 0.1%p 높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경편성에 대해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독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국민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출범이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