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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1일 16시 40분 KST

교육부가 “개학 연기 유치원은 164곳”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선 총 25곳이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알린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을 연기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64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에듀파인 수용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백범 교육부차관,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자리했다. 

전날 한유총은 다음달 공포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알린 바 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시설사용료 주장은 꺾지 않았다. 

한유총은 무단 휴원이 아닌 정해진 수업일수는 지키되 개학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준법투쟁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은 집단 휴업에 해당한다”며 ”관계법령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권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 하는 것은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불법 행위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는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유치원 중 70%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164개로 파악했다. 이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한다.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2274곳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엄중하게 현 상황을 인식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수요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으로부터 개학 연기를 일방 통보받거나 동참을 강요한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비리신고 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이 전날 에듀파인 수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조건으로 걸고, (미사용시) 처벌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수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지역 606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를 알린 곳은 총 25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중 1곳은 한유총 사태와 관련 없이 이전부터 개학 연기를 알려왔던 곳”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