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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4일 18시 18분 KST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다시 혼란에 빠진 걸까?

가덕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2016년 결정됐다. 결정 이전까지 경남과 경북, 대구, 울산은 밀양공항을 지지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었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들은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에 공항 설치를 요청했다.

결국 논란이 격화되자 인근 5개 지자체는 2015년 1월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후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다.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이로써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해 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당선도 변수였다. 김경수는 의원시절부터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김해시민에게 소음 피해만 가중시킬 경우 입지를 포함한 신공항계획의 전면재검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동남권 신공항 결정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거돈 시장의 주장과 동일하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4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반대하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이 그간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실 검토’ 발언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가덕도 재추진을 연상하게 만들었다.

부산시도 이에 반응했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부산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안의 총리실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신 것 같다”며 환영했다.

 

 

반면에 대구는 반발했다. 2016년에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되자 대구시는 현 대구공항을 경북으로 이전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했다. 김해공항이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는 등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구공항 이전으로 그 수요를 대체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약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다시 가덕도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면 대구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가덕도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실 재검토’ 발언을 두고 ”과대 해석”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별다른 대안 없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단체들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4일, ‘행안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빨리 추진해 준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발언은 대구시의 기존 공항 이전안은 그대로 가면서 동시에 김해공안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지자체간의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개나 건설되는 관문급 지방공항의 활용도가 과제로 남는다. 현재 14개 지방 공항 중 김포·김해·제주·대구를 제외한 10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