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8년 08월 20일 15시 34분 KST

'취업자수 1만 명 붕괴'가 아니라 '조선업 붕괴'가 문제다

깊어져 가는 조선업의 그림자

huffpost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합계 5천 명에 그치면서,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언론에서는 ‘취업자수 1만 명 붕괴됐는데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정부’ 같은 야마를 또 우후죽순처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를 뜯어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물론 5천 명에 그친 취업자수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7월 대한민국의 전산업 취업자수는 5천 명이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2만 7천 명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업이 8만 명 감소로 고용지표 악화에 다대한 역할을 했다. 이 숫자를 직업별로 뜯어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이 7월 한 달에만 21만 9천 명이 감소했으며, 종사 형태로 뜯어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합계 23만 2천 명가량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왜 이렇게 악화되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출발해 보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6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0.7% 감소, 제조업 출하는 동일 기준 2.1% 감소했는데, 생산 기준 감소폭이 큰 업종은 자동차(-8.2%), 기타운송장비(-24.3%), 기계장비(-7.8%)이고, 출하 기준으로는 기타운송장비(-24.9%), 기계장비(-9.3%), 금속가공(-14.2%) 이다.

 

paranyu pithayarungsarit via Getty Images

 

그런데 이 ‘기타운송장비’ 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일컫는 것이다. 또한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산자부 통계 기준 6.45명의 고용유발계수를 지니고 있어 자동차/기계류와 함께 주요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계수를 보인다. 게다가 14.2%가 감소한 금속가공은 산업 자체가 조선/자동차의 후방산업이다. 금속의 용접 등을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 구조조정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악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것이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었는가? 임시/일용직이 합계 23.2만 명이 감소한 것과 달리, 7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27.2만 명이 증가하여 그리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왜 상용과 임시/일용직의 고용 흐름에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였는가? 이 문제는 현재 고용시장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안기고 있는 조선업 고용시장 형태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자료인 ‘조선산업의 원하청구조’ 를 보면, 외환 위기 이후 조선업계에서 사내하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2014년 기준 원청 45,363 명에 하청 243,700 명으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의 5.4배 가량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해양플랜트 계열은 하청비율이 90%에 이르며, 조업 상황에 따라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물량팀’ 이 수시로 투입된다. 따라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현재까지 물량이 유지되고 하청비율이 68% 정도인 일반조선업과는 달리 2013년 이후 거의 수주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는 플랜트 쪽 일용/임시직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GM대우 사태가 겹치면서 자동차 업종의 후방산업이 타격을 입고, 전제조업의 후방산업인 기계류가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 감소가 고용 증가를 근소하게 따라붙은 것이다.

 

Liia Galimzianova via Getty Images

 

기본적으로 수주가 되지 않으면 고용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결국 거시적으로 이 업종이 다시 회복되려면 유가의 대세상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위 ‘물량팀’ 으로 대표되는 조선업계의 고용 이중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