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8월 09일 14시 00분 KST

내년부터 뉴욕에서 우버 타기가 약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뉴욕시는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Spencer Platt via Getty Images

내년부터 미국 뉴욕에서 우버(Uber)나 리프트(Lyft)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약간 더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 시의회는 8일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드라이버의 신규 면허 발급을 1년 동안 중단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도심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드라이버 최저시급을 시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은 미국 내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드라이버들에게 면허를 발급한다.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특히 뉴욕에 많은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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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 최대 시장인 뉴욕의 제한 조치에 우버 등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로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차량공유 서비스로 인한 수입 감소에 불만을 품었던 택시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우버의 대변인 대니얼 필슨은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이 뉴욕의 교통혼잡을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드라이버 면허 발급을 12개월 동안 중지하면 지하철 개선이나 혼잡 완화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 반면 몇 안되는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버는 “포괄적 혼잡 가격 책정 등 진짜 해결책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프트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역사적으로 택시 이용이 힘들었던 유색인종 및 외곽 지역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Via) 측은 ”비생산적인” 규제 조치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Spencer Platt via Getty Images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번 표결을 환영하며, 이로 인해 뉴욕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시민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도시는 뉴요커들을 빈곤으로 내몰고 우리 도로를 정체시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앱 기반 차량공유 기업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행동이 필요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했다.

100000명 이상의 노동자와 가족들은 이 법의 혜택을 즉각 체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도로를 꽉 막히게 하는 혼잡을 일으키는 차량 유입을 막을 것이다.

 

미국 주요 도시들 중 우버 등의 서비스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건 뉴욕이 처음이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과 씨름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도 뉴욕의 전례를 따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시가 발급한 차량공유 서비스 드라이버 면허 건수는 2015년 2만5000대에서 현재 8만대가량으로 3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옐로캡’으로 알려진 일반 택시는 1만3500대, 리무진을 비롯한 기타 영업용 택시는 3만2000대 가량이다. 

우버의 유럽 최대 시장인 런던의 교통 당국은 지난해 가을 우버를 강력 단속하며 런던 시내 운행 허가를 취소했다. 우버는 소송을 제기한 끝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이 결정을 번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15개월간의 영업 허가를 다시 얻은 우버는 경찰에 사고를 보고하고 교통 데이터를 시 당국과 공유하는 등의 조치에 합의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New York To Cap Uber, Lyft And Other Ride-Hail Servic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