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7월 11일 12시 13분 KST

다섯 남성이 미국의 합법적 낙태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는 낙태에 반대하는 브렛 캐버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MANDEL NGAN via Getty Images

몇 년 안에 미국에서 다섯 남성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렛 캐버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1973년에 미국 전역의 낙태를 합법화한 기념비적인 판결 로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미국 대법관은 9명이다. 캐버노가 대법원 판사로 정해진다면,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데 필요한 다섯 번째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의 전임자 앤서니 케네디는 낙태를 지지하는 ‘스윙 보트’를 선택하여 낙태법을 지켰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10년 이상 재직해 온 캐버노가 직접적으로 낙태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견해와 보수적 반 낙태 단체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보면 그의 성향이 드러난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2017년에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연방 구류에 처한 임신한 십대 불법 이민자가 낙태를 하려면 최소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열흘을 기다리면 임신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수 표를 낸 판사들이 미국에서 구류된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에게 ‘요구만 하면 즉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반 낙태 활동가들이 쓰는 암호 같은 표현이다.

캐버노는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는데’ 대한 정부의 ‘허용 가능한 관심’과 ‘낙태 용이를 삼가는’ 것을 강조했다. 생식권에 대한 적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표현이다.

그는 생명을 위한 사제단 대 미국 보건 사회 복지부 사건의 다수 판결에도 반대하며, 오바마 정권은 종교 단체들에게 건강보험에 산아제한 비용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생식권 단체는 캐버노 지명에 대해 7월 9일에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우리는 미국이 로 대 웨이드 사건 전 어땠는지 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신체, 가족,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 결정권이 근절된 전국 많은 주에서 현재 여성들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다. 캐버노는 법원을 이 모든 여성들을 그런 운명으로 몰아갈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임신중절권 지지 단체 NARAL의 아일리스 호그 회장의 성명이다.

대법원은 곧 낙태권을 다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주 의회들은 2011년 이후 수백 건의 낙태 제한을 제정했다. 2017년에는 63건, 올해는 지금까지 21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는 6주 이후의 낙태를 최근 금지했는데, 일부 여성들은 임신 후 6주까지는 임신 사실을 알지조차 못한다. 보수측에서 로 대 웨이드에 맞서기 위해 만든 법이다.

대법원은 곧 캔자스와 루이지애나의 가족계획 재정 지원 중단 건을 다룰 계획이다.

“나는 2018년과 2019년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건들의 목록을 살피고 있다. 이중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로 대 웨이드의 핵심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호그가 허프포스트에 전했다.

낙태법이 철회된다면 각 주들은 낙태를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생식권 센터는 22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9개 주는 확실하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는 대법원이 허락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낙태를 범죄화하게 된다. 아칸소, 캔자스,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는 낙태법이 철회되면 낙태를 최대한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법을 시행했다.

한 세기를 통틀어 여성의 인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를 되돌리는 대통령이 트럼프일 수 있다는 건 아이러닉하다. 트럼프는 “임신중절에 강력히 찬성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입장을 바꾸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여성들을 폄하했고, 십여 명의 여성에게 성추행과 공격 혐의를 샀고, 혼외정사를 가진 혐의가 있는 포르노 배우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낙태법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복음주의자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낙태권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낙태권은 결혼, 출산, 피임, 가족 관계, 육아, 교육, 그 이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헌법의 근본이다. 낙태권은 대법원이 가족계획 대 케이시 사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영역에 대한 헌법의 보장’이라고 한 것이다.” 생식권 센터의 낸시 노덥 회장의 말이다.

좌파의 마지막 희망은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등 일부 중도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을 도와 캐버노의 지명을 막는 것이다.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당-알래스카)는 트럼프의 대법관 지명 발표가 있었던 7월 9일에 백악관 초대를 거절했다. 이들은 꾸준히 낙태권을 지지해 왔다. 그들은 트럼프의 지명자를 인준할지에 대해 양당측에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최근 10년간의 거의 모든 설문 조사에서 미국인 다수는 낙태법 철회를 원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즉각 목소리를 내길 권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인들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보험 철회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지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싸우는 것이다. 당신 지역의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11월에 투표하라. 민주당원들은 우리를 믿는 수백만 미국 가족들을 위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성명이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