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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가 나왔다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았다.

  • 김원철
  • 입력 2018.07.02 14:24
  • 수정 2018.07.03 18:30
ⓒ뉴스1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이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김 변호사 등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인권 사건의 변호를 주로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 역대 대법관 146명 중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재야 법조인 출신은 한손에 꼽을 정도다.

이와 함께 여성 법관이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역대 최대인 4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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