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4일 16시 18분 KST

폼페이오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

"어느 쪽도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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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북한과 미국 모두 레드라인(한계선)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쪽도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 양쪽이 ‘넘지 말아야 할 상대방의 문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현재의 ‘협상 국면’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원칙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북-미 협상이 첫 로데오 경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것(인권문제)도 얘기했다”면서도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성과를 낸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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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북 제재 해제시점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수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며 “만약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거나 선의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강한 대북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4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현시점에서 제재를 확실하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쪽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기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처를 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연장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과 관련된 북한의 ‘중대한 조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해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제도적 차원에서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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