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3일 12시 01분 KST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Jonathan Ernst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2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를 비롯해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서에서 ”한반도에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국가비상 상황을 1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미국 국가비상조치법(NEA)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이 1년 마다 의회에 통지하며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연장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발동된 대북 제재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있었다.

이날의 대북 제재 연장 결정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