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2일 17시 38분 KST

브라질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풍자 금지법을 폐지하며 한 말

선거 3개월 전부터 대통령 풍자나 조롱이 금지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21일, 대통령 후보 풍자 금지법을 폐지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09년에 처음 등장했다. 선거 3개월 전부터 TV나 라디오에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1년 뒤 시행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Ueslei Marcelino / Reuters

 

이후 8년만에 브라질 대법원이 이 법을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법관인 알렉산드레 드 모라에스는 이 법안의 폐지를 판결하며 ”대중에게 풍자되는 게 싫으면 출마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