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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1일 17시 58분 KST

문대통령이 최저임금이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건 분명해보인다.

Kim Hong-Ji / Reuters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 길을 가겠다‘는 게 현재까지 이 정부의 소신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본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 발표 때부터 여러 비판에 시달렸다. 그런데 지난해 16.4% 인상 뒤 올해 나타나는 여러 지표는 그런 비판들을 ‘공격’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만난 가장 큰 암초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자료다. 상위 20% 소득은 크게 늘었고, 하위 20% 소득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가 발표된 당일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통계로는 알기 어렵다.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가계동향조사 외에도 고용, 임금 등 여러 통계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경제 컨트롤타워의 양대 축 중 한명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상황이 안좋은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다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달 전 “2~3월의 고용 부진은 기저효과나 조선·자동차 등 업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또다른 양대 축 중 한명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 지난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했다‘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그러나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건 분명해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