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5월 02일 10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02일 10시 24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정당화 어렵다' 글에 대한 반응이다.

Nguyen Huy Kham / Reuters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 외교전문지에 밝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주장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Lucas Jackson / Reuters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며 해명성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은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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