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30일 12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30일 12시 05분 KST

트럼프가 한미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왜인지 아는가? 아주 강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Jeff Swensen via Getty Images

 

오하이오 리치필드(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합의된 한국과의 FTA 개정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29일 말했다.

“북한과 협상을 마친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왜인지 아는가? 아주 강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고 싶다.”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한국이 미-일-한 동맹에서 약한 고리이며, 한국이 북한과 너무 빨리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레 표명해왔다.

이번 달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제안한 회담에 동의했다. 한국 관료들은 4월에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진 뒤 5월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북한과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되어갈지 보자. (북한을 향한) 레토릭이 조금 가라앉은 것은 확실하다.” 트럼프가 오하이오 주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한 말이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6년 전 맺은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경쟁적 원화 가치 절하를 막고 미국 자동차와 의약품 기업의 한국 진출을 넓히는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관세를 25% 매기겠다는 위협을 없애는 대신, 할당량을 없애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철강의 양을 사실상 30% 줄이게 된다. 개정된 협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5월1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율 관련 논의를 마무리 중이라고 두 사람은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게 될 이번 FTA 개정은 한국에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 협정 개정에 미국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60일 동안의 양국 협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백악관은 양측이 ”훌륭한 한미FTA 원칙에 합의했다”며 시행 일자를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미국을 대표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최적의 시점이 언제일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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