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22일 10시 20분 KST

트럼프 정부 '관세폭탄'에서 한국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

미국 정부가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제재 패키지’를 22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면제될 여지를 남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과 브라질을 거명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미가 무역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 이번 관세 대상에서 임시 면제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연관지어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은 마지막 협상 중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지지할 만한 협정 수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Scott Olson via Getty Images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면제와 관련한 협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관세안 발효일인 오는 23일까지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월 말까지도 관련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된다고 했다. 이 ‘패키지’는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그는 별도의 공식 성명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시장 규칙을 거부하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구조를 다루기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별도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 무역제재 패키지의 목적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으면서 중국이 무역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USTR이 중국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만개 관련 문서를 읽었다면서 ”우리는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장점인 지식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 정부는 특히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합작 기업 형식으로 일해야만 하는 중국 정부의 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선진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 침해당하는 미국 지재권 피해 규모가 연 300억달러(32조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 행정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공식 발표될 대중 무역 제재 패키지도 최소 3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대중 무역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해도 즉각 발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떤 수입품이 관세 대상에서 면제돼야 하는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패키지 안에는 3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중 투자를 제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무부는 (대중)투자 규제나 허가를 관리하는 주도적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대중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1일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은 ”이런 우려에도 대통령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고] 볼보자동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