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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5일 09시 48분 KST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

MBC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MBC는 4일 2017년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안 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두 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들고 (김수남)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내일 인지를 해서 불구속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 안미현 검사의 MBC 인터뷰(2018.2.4.)

안 검사는 또 이 사건의 법원 재판 과정에서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도 밝혔다.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이분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검장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 안미현 검사의 MBC 인터뷰(2018.2.4.)

한겨레의 4일 보도를 보면, 안 검사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결론 내리지 말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한 보고서를 안 검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이후 최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안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사 결론이 안 검사가 인계받았던 사건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이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안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지검장이) 증거목록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주요 인사의) 이름과 관련 증거를 삭제해 달라고 지속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 이미 증거목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데도 이를 철회하고 이름도 빼고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권 의원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대검찰청은 사건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증거목록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지검장 등도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권성동 의원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