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2월 01일 14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1일 14시 34분 KST

북한 사람들은 탈북 후에도 인권을 유린 당한다

전세계는 중국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Damir Sagolj / Reuters

2017년 말에 등장해 인터넷을 휩쓴 유튜브 장르가 있었다. 바로 DMZ 탈북 영상이었다. 북한 병사들이 경비가 삼엄한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하는 드라마틱한 영상이었다. 지난 해 11월에 귀순한 병사는 심지어 동료 북한군들이 쏜 총에 맞기까지 했다.

 

이런 영상들을 본 사람들 대부분(특히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탈북은 최근 시작된 일도 아니고, 대부분의 탈북 루트는 DMZ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하는 사례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다. 대부분의 탈북 시도는 압록강에서 이루어진다. 중국 지린이나 랴오닝 성으로 향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향한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5천 킬로미터의 고된 여정을 지난다. 중국을 지나는 동안 이들 난민은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민 노동자’로 간주되며, 잡힐 경우 체포되고 북한에 압송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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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러 해에 걸쳐 이들 난민들 수천 명을 체포해 북한에 돌려보냈다. 북한은 기본 인권과 자유가 없는 국가다. 돌아가면 이들은 감옥, 재교육 시설 수감, 심지어 죽음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 겁을 주어 탈북 시도를 막으려는 북한 정권의 전략이다.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2016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100명 이상이 중국에서 체포되었으며, 절반 이상은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었다고 한다. 2003년에 중국 정부는 무려 3천 명을 돌려보냈다. 국제적으로 이에 주목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매년 중국에서 체포되는 난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5~20만 명의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숨어 지내야 하는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지원도 인권도 희망도 없다. 이중 여성들은 더욱 위험한데, 성매매 업계에 들어가거나 중국인 남성에게 아내로 팔려가기도 한다.

 

중국의 북한 난민 강제 북송은 중국이 국제 인권 커뮤니티의 멤버가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은 1982년에 1951 난민협약과 1967년의 보충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는 국제 법상의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즉 농르풀망 원칙도 이중 하나다. 그렇지만 중국은 망명법을 아직 ‘작성 중’이라고 우긴다. 협약 서명 후 36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는 난민 보호에 별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을 포함한 여러 국제 인권 협약에도 서명했다. 이것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중국은 난민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주요 국제 인권 프레임과 기본적 보호에 헌신하는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부 조약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난민 보호조차 무시하고 있다.

 

2014년에 유엔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는 것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한지 밝히지 않았다.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 노동자’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체포하고 돌려보내고 있을 뿐이다.

 

난민에게 무관심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국가는 물론 중국만은 아니다. 난민 보호를 중단하고, 입국을 저지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도 있다. 브렉시트나 현재 미국의 이민 논쟁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잘못이 중국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1951 난민협약 서명국인 중국은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최소한 안전한 제 3국으로 갈 수 있게는 해주어야 한다.

 

전세계는 중국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원래 그렇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민 사회, 국제 단체, 각국 정부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압제 하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늘 인권을 중요 과제로 삼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힘을 합쳐 꾸준히 탈북자 인권을 옹호해야 중국 정부가 정책 변화를 고려라도 해보게 될 것이다. 현재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허핑턴포스트US의 North Koreans Can’t Escape Human Rights Abuses, Even When They Fle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