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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6일 16시 30분 KST

2년반새 15명 사망사고...환경미화원, 낮 근무로 바꾼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악취에 시달리는 고단한 일일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16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어 숨졌다. 같은 달 29일 이번에는 서구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결국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에만 환경미화원 15명이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골절 등 부상 사고는 1465건에 이른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국 3만4천여명(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소속 1만9천명, 위탁업체 소속 1만5천명)의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평균 590여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안전 사고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관리가 분산돼 있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의 문제점과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는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조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료:환경부]

우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피로가 누적되는 새벽 작업과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 시간대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작업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에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이 옮겨야 하는 쓰레기 봉투가 너무 무거워 허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국내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추진된다. 새로 개발될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감안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해, 사고위험이 큰 발판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후방에서 작업을 주로 해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는데 따른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와 전기를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청소차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와 협의해 1만5000명에 이르는 지자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지자체 직접 고용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및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위탁계약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청소비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하고, 다음달 중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서 종량제봉투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30% 정도 되는데,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약 2.8%인데 반해서 종량제봉투의 상승률은 약 0.3%에 불과했다”며 “지자체와 같이 많은 의사소통이나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인 종량제봉투 인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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