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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한 뒤 다시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김도훈
  • 입력 2017.10.30 10:17
  • 수정 2017.10.30 10:18
closeup of a young Caucasian man in the street showing a piece of paper with a transgender symbol drawn in it
closeup of a young Caucasian man in the street showing a piece of paper with a transgender symbol drawn in it ⓒnito100 via Getty Images

성별을 변경한 뒤 다시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의 경우, 자신이 성동일성장애(성주체성장애)라고 생각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했지만 다시 취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성별을 재차 변경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법률로는 어렵다. 이에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조기사 :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다

가나가와현 치가사키시의 40대는 지난 2006년 호적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고, 지금은 강하게 후회하고 있다. 그는 가정법원에 다시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송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벽에 부딪혔다.

어려서부터 말더듬 증상을 갖고 있던 그는 지난 2000년 성동일성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나도 성동일성장애"라고 생각하게 되어 지난 2003년 태국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지난 2004년 일본은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특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그는 수십차례의 진찰을 거쳐 여러 의사로부터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7월 성별 변경이 요코하마 가정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그는 곧 후회에 휩싸였다. 남성이었을 때와 달리 여성이 되어서는 계속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그는 성별을 바꾼 것이 이유라고 느끼게 됐고, 다시 변호사에게 성별 변경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는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조기사 : [인터뷰] 일본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치인 가미카와 아야

허핑턴포스트JP의 性別を変更後「やはり元に戻したい」 性同一性障害の悩み、どうしたらいいのか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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