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 의회에 불안이 일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10월 25일에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없이 북한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핵무기와 재래무기 모두 포함된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하와이),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당-뉴 저지)과 함께 이번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이에 대한 트윗을 여럿 올렸다.
“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승인받지 못한 선제 공격 - 핵무기든 재래무기든 - 은 불법임을 명확히 한다.” 머피의 트윗이다.
Trump's North Korea threats are real. I will intro bill w @brianschatz & @CoryBooker to prohibit any preemptive action w/o vote by Congress.
— Chris Murphy (@ChrisMurphyCT) October 26, 2017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은 진짜다. 나는 @brianschatz @CoryBooker 와 함께 의회 투표없는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다
My bill w @brianschatz & @CoryBooker makes clear that any unauthorized preemptive strike on N Korea - nuclear or conventional - is illegal.
— Chris Murphy (@ChrisMurphyCT) October 26, 2017
나와 @brianschatz @CoryBooker 의 법은 북한에 대한 승인받지 못한 선제 공격 - 핵무기든 재래무기든 - 은 불법임을 명확히 한다
Mistake by Trump could kill hundreds of thousands on Korean Peninsula. My bill w @brianschatz@CoryBooker will clarify Trump's war powers.
— Chris Murphy (@ChrisMurphyCT) October 26, 2017
트럼프의 실수로 한반도에서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법은 트럼프의 전쟁 능력을 명확히 할 것이다
For all the Republicans breaking w Trump, here is your chance to actually constrain his most dangerous power - to make war.
— Chris Murphy (@ChrisMurphyCT) October 26, 2017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이것은 그의 가장 위험한 힘, 전쟁을 일으키는 능력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다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이 1월에 다시 제안한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대통령이 먼저 핵 공격을 할 수 없게 하자는 법안의 뒤를 잇는 발의다.
“트럼프의 실수로 한반도에서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법은 트럼프의 전쟁 능력을 명확히 할 것이다.”
트럼프의 11월 한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북한과 미국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이번 달에 김인룡 U.N. 주재 북한 대사는 비확산 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 벼랑에 가까이 왔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강도 높은 언사를 흔히 사용하는 편이지만, 백악관에서 같은 수위의 수사를 쓰자 전세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9월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고, 트위터에서 김정은을 ‘로켓 맨’이라고 놀렸다.
로이터스에 의하면 이번 주에 이츠노리 오노데라 일본 국무장관은 미국과 남한에게 북한의 위협이 ‘중대하고 임박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함께 북한을 억제하자고 전했다.
U.N.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했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달에 미국은 ‘첫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곧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트럼프는 11월 7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한국의 ‘오래 지속되는 동맹과 우정을 기릴’ 예정이다.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DMZ를 방문해 북쪽을 노려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허핑턴포스트US의 Worried Trump Will Strike North Korea, Democrats Pitch Bill To Slow Him Down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