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가 상원에 제출했던 새 건강보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를 우선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은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밤 낸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오바마케어의 실패를 즉각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매코널은 수정되기 전 법안을 밀어부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에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투표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My statement on an upcoming vote to repeal #Obamacarepic.twitter.com/RdyDiUJfMD
— Leader McConnell (@SenateMajLdr) July 18, 2017
이같은 발표는 제리 모런(공화당, 캔사스)과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상원의원이 수전 콜린스(공화당, 메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에 이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공화당은 자력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반에 2명이 모자라는 상태였다. 또 6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당시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및 대체법안을 선호한다고 밝혀왔으나 오바마 정부의 핵심 법안을 뒤집은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다.
Republicans should just REPEAL failing ObamaCare now & work on a new Healthcare Plan that will start from a clean slate. Dems will join in!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ly 18, 2017
공화당은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그냥 지금 폐기하고 백지에서 시작할 새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백지에서" 출발하는 방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또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려면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석수는 52석이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언제 표결에 넘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휴회기간에 들어가기 전인 8월11일까지 상원 회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Mitch McConnell Says Senate Will Vote To Repeal Obamacare And Replace It Later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