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이하 고위 당정청)가 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4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고 큰 잡음없이 마무리됐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은 전임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때와 시기 및 장소, 참석자, 의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임 정부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고위 당정청이 열렸지만, 탄핵사태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을 논의했단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 반면 세 정부 모두 당에서 '협치'를 강조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었다.
◇첫 고위 당정청 개최 MB땐 두달여 걸려
첫 고위 당정청 개최시기는 문재인·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한달여 빨랐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한 뒤 26일 만인 이날(6월5일) 첫 고위 당정청이 열렸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취임한 지 33일(3월30일) 만에 개최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25일 취임한 뒤 두달여 만인 그해 4월18일 첫 고위 당정청을 열었다.
첫 고위 당정청이 열리는 데에 길게는 두달여까지 걸린 점에는 국무총리 및 장관 인선,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등에 따른 진통기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최장소도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이명박 정부는 첫 고위 당정청을 국무총리 서울공관, 박근혜 정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었다. 당정청 중 어느 곳에서 회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장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MB·朴정부에서는 靑 비서실장 참석…文정부에서는 정책실장
참석자들에서도 차이가 엿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고, 이 자리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채웠단 점이다.
정책실장은 이번 청와대 직제개편 때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대표로 장하성 정책실장을 내세운 데에는 향후 국정운영을 정책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는 세 정부 모두 고위 당정청 회의시 참석하는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무총리 등이 고루 자리했다.
내각 구성 유무에 따른 규모 차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참석 신청이 쇄도했다는 후문 속 당정청을 합쳐 헤드테이블에 10여명이 자리했다.
◇MB '한미FTA' 朴 '인사문제' 文 '정부조직법'…의제차이
세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의제는 당시 상황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조기 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화두였다. 한미FTA 비준안을 조기 처리하자는 데에는 협의가 됐지만 추경에서는 이견이 노출됐다.
박근혜 정부 땐 인사실패 논란에 대한 지적 및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화 주문이 있었다. 다만 인사실패 문제는 청와대가 당일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고위 당정청 땐 원활하게 넘어갔다. 이때도 추경 언급이 있었으며,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주요의제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첫 고위 당정청 전인 2008년 2월22일, 2013년 3월22일 각각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5일) 현 17부·5처·16청의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했다.
한편, 세 정부 모두 당 차원에서 '협의와 협치'를 강조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세 정부 모두 첫 고위 당정청 당시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거수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청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마련이 협치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